아파트누수책임,
원인 자리 기록이 출발점

먼저 확인할 것

전화 전에 보면 좋은 세 가지

충청 직영 기사 방문 순서

방문하면
이 순서로 봅니다

한눈에 보기

원인 자리별로 흔히 거론되는 주체

직영팀 기준 01

법 조문이 말하는 큰 줄기

민법 제758조는 건물 같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흠이 있어 남이 손해를 입으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,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. 세입자가 사는 집이라면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옵니다.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한 건물의 흠으로 손해가 나면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다고 추정합니다. 추정은 반대 사실이 확인되면 달라질 수 있어 결국 원인 위치를 확인한 기록이 중요합니다. 이 설명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이 아닙니다.

직영팀 기준 02

직영팀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

저희가 하는 일은 새는 위치와 원인 종류를 장비로 확인하고, 그 근거를 사진·압력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. 소견서에는 확인한 사실만 적고,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은 적지 않습니다.

다툼이 길어지면 관리사무소 중재, 보험사 손해사정, 법률 상담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어느 절차로 가든 같은 원인 기록을 쓰게 되므로, 처음 확인할 때 관련 세대가 함께 보는 것이 이후 이야기를 짧게 만듭니다.